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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해설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사이버 보안 사건 정보 공개 신규 규정 발표!

2023년 7월 2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등록인이 경험한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건을 공개하고 사이버 보안 위험 관리, 전략 및 지배구조에 관한 중대한 정보를 매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규칙을 통과시켰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외국 민간 발행인이 유사한 공개를 하도록 요구하는 규칙을 통과시켰습니다.
SEC 회장 Gary Gensler는 “회사가 화재로 공장 하나를 잃든, 사이버 보안 사건으로 수백만 건의 문서를 잃든 투자자에게는 모두 중요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많은 상장 기업이 투자자에게 사이버 보안 공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일관되고 비교 가능하며 의사결정에 유용한 방식으로 공개가 이루어진다면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중대한 사이버 보안 정보를 공개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오늘의 규칙은 투자자, 기업 및 인터넷에 연결된 시장에 이익이 될 것입니다.”
새 규칙은 등록인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사이버 보안 사건을 양식 8-K의 새로운 항목 1.05에 공개하고 해당 사건의 성격, 범위 및 시기의 중대한 측면, 그리고 등록인에게 미치는 중대한 영향 또는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중대한 영향을 설명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항목 1.05의 양식 8-K는 일반적으로 등록인이 사이버 보안 사건이 중대한 사건이라고 판단한 후 4영업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 법무장관이 즉각적인 공개가 국가안보나 공공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하고 서면으로 위원회에 통지하는 경우 공개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새 규칙은 또한 S-K 규정 제106항을 추가하여 등록인이 사이버 보안 위협의 중대한 위험을 평가, 식별 및 관리하는 프로세스(있는 경우)와 사이버 보안 위협 및 과거 사이버 보안 사건 위험의 중대한 영향 또는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중대한 영향을 설명하도록 요구합니다.
제106항은 또한 등록인이 사이버 보안 위협 위험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 및 경영진이 사이버 보안 위협의 중대한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역할과 전문성을 설명하도록 요구합니다. 등록인의 양식 10-K 연간 보고서에 이 정보 공개가 요구됩니다.
최종 규칙은 양식 20-F를 개정하여 외국 민간 발행인의 위험 관리, 전략 및 지배구조에 관한 제106항과 유사한 요구사항을 포함시킵니다. 또한 최종 규칙은 현재 양식 6-K 보고서의 대상이 되는 항목에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건”을 추가합니다.
새 규정에 따라 외국 민간 발행인은 양식 6-K를 통해 모든 증권 거래소 또는 증권 보유자에게 발행인이 외국 관할권에서 공개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공표한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건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최종 규칙을 채택한 명시된 목적 중 하나는 회사 문서의 공개를 한 곳으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지적한 바와 같이 많은 회사는 문서의 위험 요소 절에서 사이버 보안 위험과 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위험 감독 및 지배구조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위임장에서 다루어집니다. 그러나 새 규칙은 공개 내용이 양식 10-K 연간 보고서의 첫 부분에 새로 지정된 항목에 나타나도록 요구하며 공개 내용을 위임장에 통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사이버 보안 위험 관리, 전략 및 양식 10-K의 지배구조에 관한 문서를 작성할 때 과거 사이버 보안 지배구조 및 프로세스에 대한 공개 성명과 일치하도록 하고 향후 이 공개를 강화하거나 수정할 방법을 평가해야 합니다.
최종 규칙은 「연방공보」에 채택된 버전이 게시된 후 30일 후에 발효됩니다. 양식 10-K와 20-F의 공개는 2023년 12월 15일 이후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간 보고서부터 적용됩니다. 양식 8-K와 양식 6-K의 공개는 「연방공보」 게시일 후 90일 또는 2023년 12월 18일 중 늦은 날부터 적용됩니다. 소규모 보고 회사는 양식 8-K 공개를 제공하기 시작하기 전에 180일의 추가 기간이 있습니다.
구조화된 데이터 요구사항 준수와 관련하여, 모든 등록인은 관련 공개 요구사항을 최초로 준수한 날부터 1년 후부터 인라인 XBRL에서 최종 규칙이 요구하는 공개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원문 게시처: 金盒企业管理集团




